[사설] 일본식 장기불황의 그림자는 짙어지는데…

우리 경제에 일본식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호랑이라던 우리 경제가 올해엔 2.0% 혹은 1%대의 성장밖에 못한다는 게 유력기관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경치침체까지 겹쳐 물가상승률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도 90년대 일본처럼 ‘20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많은 점이 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한다. 우선 당시 일본처럼 성장률이 급락했고 인구도 당시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낮아지는 게 일본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이 급감한 것도 비슷하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수출도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가율은 하락했지만 수출총액은 증가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수출이 아예 감소 중이다.

일본식 불황을 우려할 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한 요인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최대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의무화, 탈원전, 4대강보 해체 등의 정책들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급속한 고령화 아래 펼쳐진 선심성 의료정책 등이 건강보험과 연기금 등 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속한 수출 회복도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미래가 불안한 다수가 안전한 국채를 선호해서 국채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보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비정상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장단기금리의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의 전조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슈퍼예산을 짜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는 위험하다. 일본도 그런 정책들을 펼쳤지만 불황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장기불황에 빠졌다. 그런 정책들이 불황을 장기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정책들을 폐지하고 이를 강화할 정책들을 하루속히 펼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