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검찰개혁 당·정협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협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000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면서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면서 “당·정은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빅 데이터 경제 3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소경제육성법 △유턴기업지원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