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한국판 NASA’ 우주청 만드나

송영길, 컨트롤 타워 우주청 설립 법안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에 해당하는 우주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우주청을 만들어 우주개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우주개발정책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맡고 있다. 관련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우주위원회가 비상설 회의체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조정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 집행도 과기부 내 2개 과가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자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안은 우주청에서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등 우주청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로서 우주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주개발 분야는 장기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가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내므로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과적·안정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 했지만 범국가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대통령 직속 우주청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민간 우주개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