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전 국무 “아무도 북한문제 해결 못해와...트럼프, 대북정책 인정해야”

라이스 전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대북협상 방식 문제 없어"
'힘의 우위' 협상 원칙 강조, 대북제재 옹호
"동맹국·적대국이 힘의 우위 점했을 때 협상 멈춰야"
새 외교원칙 인내 필요..."한반도 평화 지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라이스 전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힐러리 클린턴(왼쪽)· 매들린 올브라이트(두번째)·존 케리(오른쪽) 전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 4월 18일 미 예일대학에서 열린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 도전’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헤이븐 AP=연합뉴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날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내가 십년 전에 다뤘던 일부 외교정책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문제들을 맡아온 데 대해 인정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계속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을 지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과의 협상을 힘의 우위 위치에서 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의 대북협상 지렛대론을 옹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협상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조건들이 올바를 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과의 협상과 이란·북한과의 협상을 거론한 뒤 “미국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은 괜찮다”며 이란이나 북한과 협상은 제재가 그들의 경제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나 적대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탈레반 협상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몹시 바란 나머지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때는 멈춰서서 협상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레반과의 협상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2020년 대선 이전까지 가시적 성과에 거두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미국 외교정책의 지침이 될 원칙으로 인내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냉전 시대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시대를 지나 테러리즘·사이버 보안·중국의 부상·러시아의 국제체제 붕괴 노력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어갈 진정한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인내가 새로운 합의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45년간 인내심을 발휘해왔다. 독일이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유럽에 남아 있었다”며 “우리는 남한이 침입당하지 않도록 한반도에 대해 평화를 지키며 인내해왔다. 인내는 도움이 돼왔다”고 말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존이 대통령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국방부 장관 등을 아우르며 조율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은 입장을 갖지 못하면 떠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한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겸직설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 유일한 전례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키신저마저도 (겸직이) 최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외교수장으로서 대외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또 다른 자아’로서 막후 조율 역을 해야 하는 국가안보보좌관 역할이 분리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키신저는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독보적 인물이었다”며 ‘키신저 모델’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실한 조정자’ 역할을 할 때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