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조국 논란에 뒤로 밀리는 교육 정책들

사회부 김범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청년들의 좌절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서울대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학들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까지 떠안은 교육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기만 하다.

문제는 사학혁신방안이나 일반고 경쟁력 강화 같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교 서열화 해소는 올해 상반기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와 맥을 같이 한다.

일반고 강화 방안은 자사고 폐지와 함께 나와야 했던 정책이었지만 미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교육 수준이 자사고에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공교육 강화를 외칠수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다.

또 사학혁신방안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적절한 대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과 정시전형 30% 이상 확대 등을 발표했던 교육부로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교육계 난제를 풀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별도의 논의기구 없이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안으로 ‘공정성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