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정책방향 공동토론회 개최

도의회 공부모임·경기연구원 연구단 주최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연구단 소속 의원·연구진들이 16일 도의회 제1간담회장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3층 제1간담회장에서 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연구단이 주최하는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계원 정책수석이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 및 전망’,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청년기본소득의 특징 및 성과’, 김병조 연구위원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과 경기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우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석 경기도 소상인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활기찬 토론을 전개했다. 종합토론시간에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 의원들의 질문과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원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완화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정책예산과 일반발행 등 총 4961억원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영성 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0.6%로 불만족 4.9%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국토보유세 등 재원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화폐 정책 확대를 위한 시·군간의 실정 파악, 향후 지역화폐 발행 적정규모 등을 전담할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청년 기본소득 만족도나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효과, 상권 활성화 지표 등의 객관화된 데이터로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