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 재배치 필요”

"인류 가보지 않은 길로 내몰아...혁명적 지혜 찾아야"
"노동개혁 오랫동안 해결못한 숙제...노사정 마음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없애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수명을 단축할 것”이라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노동을 공급하고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 2019’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묵은 현안을 안고 있는 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벅찬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들은 일생에 여러 직업을 거치고, 동시에 두세 개 직업을 겸하기도 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직업 전환과 마찰적 실업이 늘고,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가보지 않은 길’로 내몰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는 혁명적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동시에 타개해 가야 한다”며 “노사와 정부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리는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노동개혁이 과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가는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사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확보하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격차를 좁히는 문제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그것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운영하는 문제 등을 꼽았다.

이울러 이 총리는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와 정부는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도 소개했다.

우선 이 총리는 “노사문화와 정책을 노사정 합의로 계속 개선하려 한다”며 “노사정이 이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며 “관련 법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올리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더 확충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직업훈련대상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구직자와 재직자의 신기술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특히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분야 인재육성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