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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허위조작정보 엄격대응”…한상혁 “합의 끌어낼 기구 구성 생각”

이인영 “허위조작정보 엄격대응”…한상혁 “합의 끌어낼 기구 구성 생각”

기사승인 2019. 09.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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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가 해당자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민에는 극단적인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받는 개인 인권 역시 마땅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도 왜곡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크다”며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선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형태로 가면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언론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악용되지 않게 바로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 위원장은 “헌법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 정보,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허위·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그 유통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적인 팩트체크를 신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며 “그 첫 단추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구를 구성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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