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안전은 올라가고 교육여건도 개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찰·소방·교육·안전 등 현장공무원 인력을 충원한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현장필수인력 충원분야에 대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충원된 인력이 시험응시, 자체교육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투입·배치돼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2018년 말까지(이하 기간동일) 5100명이 충원된 소방의 경우 구급차 3인 탑승률이 202016년 31.7%에서 202019년 상반기 71.2%로 39.5%p 상승했다. 환자 긴급이송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평가 및 의사지시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1명 외에 전문응급인력 2명이 탑승해야 하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3인 탑승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으로 인해 3인 탑승률이 높아지며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화재시 단독출동·단독화재진화하는 1인 지역대(나홀로 소방대)를 해소했다. 1인 지역대는 202016년 말 57개소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4000여 명이 충원된 경찰청의 경우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이 202016년 6분 51초에서 202019년 상반기 5분 54초로 57초(13.9%p)가 단축돼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의 발생건수는 53만6000건에서 48만9000건으로 8.8%p 감소한 반면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검거율은 76.1%에서 79.2%로 3.1%p 높아졌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19년 상반기 1.4명으로 17.6%p 감소해 도로 안전도 개선됐다.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건수(202016년 4912건 → 202017년 6924건 → 202018년 9460건 → 202019년 6월 6250건 /202016년→202018년 92.6%p↑)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율(202016년 18.6% → 202017년 22.9% → 202018년 29.2% → 202019년 6월 34.8% /202016년→202019년 6월 16.2%p↑)도 향상됐다.

1400여 명이 충원된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대폭 확충(2016년 305개 → 2017년 351개 → 2018년 381개 →2019년 6월 403개 / 2016년→2019년 6월 32.1%p↑)되고 단·병설 학급수도 확충(2016년 9103개 → 2017년 9,570개 → 2018년 9910개 → 2019년 6월 1aks613개 / 2016년→2019년 6월16.6%p↑, 특수학급 제외)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2016년 18.4명 → 2017년 17.7명 → 2018년 15.9명 → 2019년 6월 15.5명 / 2016년→2019년 6월 15.8%p↓), 혼합연령(만3-5세) 과밀학급도 감소(2016년 361개 → 326개 → 2018년 254개 → 2019년 6월 200개 / 2016년→2019년 6월 44.6%p↓)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됐다.

1200여 명이 충원된 특수교사의 경우 공립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법정정원인 4명에 근접(2016년 5.13명 → 2017년 4.81명 → 2018년 4.74명 → 2019년 6월 4.61명 / 2016년→2019년 6월 10.1%p↓)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이 확충(센터당 교사 수 : 2016년 1.82명 → 2017년 2.15명 → 2018년 2.41명 → 2019년 6월 3.09명 / 2016년→2019년 6월 69.8%p↑)됐으며, 과밀학급도 감소(2016년 2,546개 → 2017년 2,286개 → 2018년 1,652개 → 2019년 6월 1,537개 / 2016년→2019년 6월 39.6%p↓)했다.

또 어업지도선 인력 100여 명 확충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확대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률이 대폭(2016년 9.3% → 2017년 6.3% → 2018년 5.0% → 2019년 6월 1.7% / 2016년→2019년 6월 7.6%p↓)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허심사관 40여명 확충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 현장 소통형 심사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해 지면서 특허무효심판 청구율이 줄어들었다.(2016년 0.49%, 530건 → 2017년 0.44%, 527건 → 2018년 0.39%, 459건 → 2019년 6월 0.36%, 215건 / 2016년→2019년6월 0.13%p↓)

사회분야에서는 출입국 대기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건설·산업재해 사고사망자도 감소했다. 출입국관리 인력 310여 명 확충을 통해 내국인 입국 대기시간이 2분(2016년 13.7분 → 2017년 14.8분 → 2018년 12.9분 → 2019년 6월 11.4분 / 2016년→2019년 6월 16.8%p↓), 내외국민 출국 대기시간이 1.6분(2016년 13.7분 → 2017년 14.8분 → 2018년 12.7분 → 2019년 6월 12.1분 / 2016년→2019년 6월11.7%p↓) 단축됐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 40여명을 확대 배치해(2016년 55개 공관 → 2017년 55개 공관 → 2018년 82개 공관 → 2019년 6월 82개 공관 / 2016년→2019년6월49.1%↑)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2016년 1만4493건 → 2017년 1만8410건 → 2018년 2만100건 → 2019년 6월 1만616건 / 2016년→2018년 38.7%↑)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인력 2900여명을 확충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지원이 확대(2016년 107만건 → 2017년 225만건 → 2018년 310만건 → 2019년 6월 172만건 / 2016년→2018년 189.7%↑)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 충원은 안전, 생활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