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촉발…검찰, ‘사보임 논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소환조사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촉발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논란으로 고발당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오후 6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은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들 간의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대규모 고소·고발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0일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모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이날 조사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진행된 첫 소환조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