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지소미아 필요성 재부각

미사일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2회 이상 탐지하는 데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종료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23일 동해 쪽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은 평상시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일본이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반면 한국군은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과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을 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도는 이 중 KN23을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과정이 더욱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는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양국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고도 약 25~500km보다 더 저공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관련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정부를 대신해 군사정보를 제공할 대체국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미국 등의 민간기업 위성을 활용해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약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

방위성은 해당 예산으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정보를 수집할 때 민간기업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1기당 첩보 위성 발사비용이 400억~500억엔(4000억~5000억원)으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7기의 첩보 위성을 갖고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50기 첩보위성을 보유한 것보다 적은 규모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민간 위성을 이용해 북한·중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