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학종 문제 있지만, 수능 공정한지 의문”

"현행 대입 제도가 학생의 80% 바보 만들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연합.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이 대학입시 체제 개편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입시제도는 대부분의 학생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론화 때부터 계속 느꼈던 것으로 대입이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논란이 될수록 학교는 (상위) 20%를 위해 존재하고, 나머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수능으로는 학생의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없다”며 “오지선다형이라 외울 수 있으며 재수·삼수하거나 돈을 들이면 점수를 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는 공통교육 과정을 중학교 과정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학교를 마칠 때 공통교육 과정을 통과나 미통과로 평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고교학점제로 보완해주고 고교 졸업시까지 재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기본역량 평가 결과를 대입 자격고사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고도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교를 졸업할 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유·초·중등을 이끄는 방향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선발 시험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하위와 외곽을 강화해서 중심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