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 0 | 지난 2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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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20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외교부는 23일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온다.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부처 관계자와 미국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전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장 대표는 11월 쯤 미국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으로 조만간 새 수석대표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볼 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상 분위기나 미국측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번 협상은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