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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제 난국은 임금 폭증 등 분명한 이유 있어

중 경제 난국은 임금 폭증 등 분명한 이유 있어

기사승인 2019. 09.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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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전쟁, 인구 감소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어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제 상태는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현재 외신 보도나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단순히 6%를 겨우 웃도는 경제성장률 전망 때문 만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좋지 않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까지 나서서 향후 6% 지속 성장은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 수년 동안 매년 당국의 통계 미스로 경제성장률이 평균 1.8%P 이상 과당 계산됐다는 외신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중국 경제의 현실은 암담하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중국 경제가 이미 4∼5%대 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주장이 일부 국뽕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항구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 인근의 한 부두.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듯 한산하기만 하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이처럼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파상 공세를 가하는 현실에서 멀쩡하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최소한 전체 경제성장률이 1%P 정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산층 수입의 함정이 아닌가 보인다. 현재 중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문턱에 들어 서 있다고 봐도 좋다. 당연히 국민들의 수입이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졌다. 10여 년 전에 비하면 최소한 2배는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임금 근로자의 10년 전 평균 월 임금이 5000 위안(元·8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만 위안은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전통적인 장점이었던 저렴한 노동력은 더 이상 장점으로 남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외자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경제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 역시 요인으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다.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과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못해 지난 40여 년 동안 산아제한을 해왔다.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 2010년부터 노동력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30년이면 전체 인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G2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밝지는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G1을 향해 일로 매진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조기에 타결시킨 후 중산층 수입의 함정, 인구 감소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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