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최대 격전지 서울중앙지검 국감…여야, ‘난타전’

야당 "가족사기단" vs 여당 "검찰권 과잉"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위축…'각서' 받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조국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퍼부은 반면 야당 측은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탄압·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수사 당시 4명이 인격살인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20여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여당과 문재인정부가 조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특검 수사 당시에는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여당이 이제는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아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 압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나 개혁의 진정성이 없고 시점도 잘못됐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치니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온 검찰력을 적폐수사를 위해 늘려놨다가 이제와서 특수부를 줄이자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겠느냐.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조 장관이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측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수사에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검찰이)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조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저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각서’를 받았다. 매일 차장검사가 직접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