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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완화 가능성...북, ‘중간합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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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완화 가능성...북, ‘중간합의’ 추구”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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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 "트럼프, 북 핵 양보 보상으로 제재완화하는 데 열려"
"북, 핵보유국 인정 중간합의 추구, 트럼프 개입해야 괜찮은 합의 가능 생각"
애틀랜틱 "트럼프식 개인화된 대북외교 만기·조종"
조셉 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를 하는 데 열려있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중간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다고 미 시사지 애틀랜틱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윤 전 대표가 지난 6월 19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 토론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를 하는 데 열려있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중간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미 시사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데 대해 보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 합의(interim agreement)’를 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때까지는 ‘괜찮은 합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국내 정치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고 판단하면서 ‘협상의 달인’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통해 국내적 골칫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라는 셈법을 가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도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 참석, 북·미가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미국의 일부 제재완화에 합의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전 대표는 “정상급 협상만 하고 그 외 협상은 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은 새로운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 및 고위급 협상을 통해 사전 조율을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북한은 정상 간 ‘담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지난 5일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 미국 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절차에 착수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미 시사지 애틀랜틱이 8일 전했다. 사진은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가 5일 저녁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애틀랜틱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 미국 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절차에 착수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수포가 된 앞선 실무협상들과 달리 북한의 협상팀이 보다 권한을 부여받은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길 희망했지만, 북한의 협상팀은 이번에도 주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세를 보였다며 북·미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해온 북한 협상팀이 계속 제자리걸음만 걷는다면 포괄적 핵 합의 전망에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애틀랜틱은 “지극히 개인화된 외교의 부정적 측면의 하나는 문제의 인물이 약화할 경우 외교가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식 대북 외교 방안(bill)의 만기가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비핵화 외교를 철저하게 개인화했고, 이러한 획기적 접근법을 통해 미 행정부를 수십 년간 괴롭혀온 북한 관련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대가가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 ‘탄핵 전쟁’에 갇혀 멈춰져 있다시피 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할 기회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탄핵은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조종(death knell)’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정치적 싸움에 매몰돼 있는 사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여기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한다면 태평양 지역 내 힘의 균형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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