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단체까지 낙하산 인사, 도가 지나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평가원)이 최근 연봉 1억원의 개방형 계약직에 여권출신 인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도 최근 1명인 상근부회장직을 2명으로 늘려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모씨를 영입해 협회 내외에서 인사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자격미달이거나 관련 업무와 상관없는 비(非)전문가라는 데 있다. 에너지평가원은 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기술변화를 지원하는 게 주 업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혁신성장정책보드 장(長)’이라는 개방형 계약직을 신설했으나 지금까지 공석 중이었다. 더욱이 최종합격자로 새로 채용된 이모 씨는 관련업무 경험이 4년에 그쳐 채용규정(10년)에 훨씬 미달됐다고 한다.

연봉 9355만원에 성과급과 부가급여는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서울종로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낙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감평협에 채용된 유 부회장은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영입한 사례다. 감평협은 전국 1145개 평가회사 소속 4088명이 회원인 민간단체다. 국토부가 위임하는 정부수용 및 각종 세금의 과표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 업무다. 금융기관이 위탁하는 대출기준가격 산정도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유 부회장은 부동산 관련 이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의 선대본부 직함이나 청와대 근무경력만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평협 주변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평협의 인사는 여권의 입김이 순수민간단체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민간단체마저 여권의 일방적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