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법원 앞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