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찾아간 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은생 상복을 입고 현장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푯말을 들었다.

한국당은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좌파독재의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 앞 현장회의 개최는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면서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와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면서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 조 행정처장은 “사법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