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배보다 배꼽이 큰 용인시 ‘채무제로’ 정책기조

사회2부 홍화표 기자.

“파산위기에 몰렸던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했습니다.”

2017년 1월 당시 민선 6기 용인시장은 2년만에 8211억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기자는 이 같은 용인시 ‘채무제로’ 홍보의 이면에 숨겨진 정책적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논조는 경전철로 인한 재정파탄으로 오래 전부터 기반시설투자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뤄진 채무제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배보다 큰 배꼽’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자가 싼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초래된 ‘기회손실과 시민불편 가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1년 개통할 예정이었던 마성IC 접속도로 완공이 7년이나 늦어져 사업비는 1.6배 늘어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최근 3년만 해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60여% 상승, 지방채 이자의 10여배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채무제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용인시로부터 일부 긍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방채 발행을 선뜻 공론화하지 못하는데는 일부 시의원들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혈세 먹는 하마인 경전철 건설 등에는 비싼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더니 정작 정부가 이자의 반을 지원해준다는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공직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거치 후 매년 상환해야 되는데 여력이 되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기반시설 선행투자에 따른 기회이익 창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선행투자는 10년안에 꼭 해야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영과 기회이익 창출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선행투자로 대규모 기회이익을 창출한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2곳이나 있는 용인시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기회손실, 기회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선행투자가 급선무다.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은 누가 정말 미래 용인을 위해 뛰는지 그 뜻을 헤아릴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방채’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