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한다…‘표준원가제’ 전면 실시

성과이윤 지급업체↓우수업체 인센티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조합이 회계법인 공동선정…수요대응형 노선 신설

서울시가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실시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서울시는 재정지원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 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 매년 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의 지급대상 업체 수를 더 줄여나가는 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한다.

버스업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시는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처음이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시가 직접 실시하는 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에서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시는 버스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하는 등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전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비직·관리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