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우선처리 주장, ‘조국 정국’ 물타기 꼼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국민적 요구와 대의에 따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이 끝을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조 장관의 끝장을 보고싶어 한다”면서 “조 장관은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