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책은행, 중기보단 대기업에 여신 집중

2015년 이후 중기 여신 비중 지속 하락세
대기업 여신 비중 40% 육박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중소기업보단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책은행의 대기업 여신 비중은 40%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전체 여신액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지난해 27.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26%에서 25%로 1%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여신은 같은 기간 35.4%에서 39.4%로 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이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2015년에만 한 차례 하락한 뒤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5년 말 28.6%에서 지난해 27.4%로 1.2%포인트 감소했다.

정재호 의원은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