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 전환 검토 교육부…‘후폭풍’ 예고

올해 재지정 취소 자사고 10곳, 법원 소송
여당 내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목소리도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몰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위기

지난 7월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사진=김범주 기자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개최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 등을 제시했다.

애초 교육당국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고를 3단계에 걸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1단계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같게 하면서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2단계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3단계는 자사고와 특목고 제도 자체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관련 선고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계 안팎에서의 변수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까지 시도교육청 평가를 마친 자사고 10곳이 탈락하고 12곳이 살아남았다.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지만,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의 소송 제기 등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전국 자사고 10곳은 ‘자사고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는 지위를 당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민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등 지위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자사고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자사고 일괄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등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