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익표 의원 행안위 국감서 “경찰, 검찰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가지면 안돼”

홍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위해 경찰도 관행·문화의 변화 필요"

1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도 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스스로 검찰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된다”며 “(경찰이 검찰과)동등한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의 경우) 고발인 조사를 두 번 했으면 피고발인 조사도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나”라며 “피고발인들이 검찰이고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찰 스스로 조심하면서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통상의 경우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자료분석하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면 공식적으로 언론·기자 브리핑을 열고 잘못된 점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경찰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조직과 후배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윤모 총경(49)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홍 의원은 “경찰은 윤 총경을 수사하며 구속하지 못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더니 못했다.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