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문경시의원 “민간행사보조금, 과감한 예산 삭감·정리 필요”

남기호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4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남기호 경북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4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축제, 단체 화합행사, 체육대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남기호 위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성과를 위한 각종 특산물 축제와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문경시의 경우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2017년 344건에 148억1202만원에서 올해에는 377건 154억52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라며 “이는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후 단순히 몇 명이 왔고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아닌, 시민에게 설문조사 등을 해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먼저 만족하는 행사가 돼야 찾아오신 손님들도 만족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올바른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행사의 시기 선정△행사의 횟수 조정 △사후 면밀한 평가로 인한 과감한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보다는 시행 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해 미비한 점은 보완·개선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해 부족한 사업은 자동 없어지게 하는 등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남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 후 면밀한 평가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자체 삭감하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문경시만큼은 ‘나라 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 돈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러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문경 시민모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한 것으로 여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