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 2030년 미래차 세계 1등 목표”

10년내 신차 3대 중 1대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상용화 3년 앞당긴 2027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플라잉카’도 개발돼 미래차 서비스 시장은 매년 30% 성장 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까지의 미래차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 돼 있고 열정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잡은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이다. 2030년 신규 차량의 33%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버스·택시·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다른 주요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 하는 과제다.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율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800여 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한다.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