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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남는다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남는다

기사승인 2019. 10.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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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이 외에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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