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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로… 경제기조 바꿔야

[사설]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로… 경제기조 바꿔야

기사승인 2019. 10.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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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017년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저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고됐던 것과 다름없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이렇게 나쁠 줄 몰랐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이런 이 총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세계 투자은행들은 일찌감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IHS마킷·ING그룹은 각각 1.4%로 예측했고 시티그룹·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는 1.8%로, S&C는 심지어 1%로 내다보기도 했다.

9월 들어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죽을 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올 들어 저물가 현상이 고착된 가운데 취해진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선 금리는 시장상황에 맞춰 결정하고 있다고 하나 각종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결정을 포함한 통화정책과 여타 경제정책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반시장적 경제정책 틀 안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은 철저히 규제돼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고용시장까지 움츠러들었으니 금리를 내려도 내수시장이 살아날 리 없다. 수출은 10개월째 내리막길이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기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갖 건설규제책으로 국내 건설경기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과 기금부담률도 올라 소비여력마저 바닥난 상태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친기업·친시장·감세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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