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해마다 빠르게 느는 보험 사기, 환수는 ‘거북이 걸음’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기 금액의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총 2조 246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부정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해마다 14~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별도의 환수 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의 경우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이나 늘었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4억원 느는 데 그쳤다.

보험 사기는 생보사보다는 주로 손보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손보사의 2018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7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최근 3년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1016억원이나 증가한 반면 환수금액은 고작 28억원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오히려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부정지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보·손보사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0%를 넘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