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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마다 빠르게 느는 보험 사기, 환수는 ‘거북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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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마다 빠르게 느는 보험 사기, 환수는 ‘거북이 걸음’

김지수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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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기 금액의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총 2조 246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부정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해마다 14~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별도의 환수 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의 경우 2016년 2061억원에서 2018년 2130억원으로 70억원이나 늘었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4억원 느는 데 그쳤다.

보험 사기는 생보사보다는 주로 손보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손보사의 2018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7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최근 3년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1016억원이나 증가한 반면 환수금액은 고작 28억원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오히려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는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부정지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보·손보사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0%를 넘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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