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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관보 “한일갈등으로 동북아 안보환경 불안...한일, 전략적 이해 우선순위 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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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관보 “한일갈등으로 동북아 안보환경 불안...한일, 전략적 이해 우선순위 두길”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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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 한일갈등 중재자 아니지만 폭 넓은 관여"
"동맹, 집단적·전략적 이해 우선순위 두길"...한일에 갈등 해결 촉구
"북과 건설적 논의 준비...대북제재 유효"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일 갈등이 동북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었다면서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선을 그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이 동북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었다면서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제재는 유효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역사적 갈등과 무역·안보 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에서의 최근의 도전은 동북아에 점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지소미아 같은 태세가 갖는 가치는 북한의 10월 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시험 발사로 최근 다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양 동맹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의 집단적이고 전략적인 이해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믿는다”며 한·일에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거론하며 “두 핵심 동맹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와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해 우리는 3자 안보협력 심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다. 전 세계 각국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미국이 강요한 고통과 적대세력의 제재를 비난, 북한이 모종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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