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비싸”vs“주변 보다 저렴”

정동영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 시세보다 비싸…사업자들 특혜"
서울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 포함하면 주변 오피스텔보다 저렴"…"사업성 낮아" 반박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제공=연합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광진구 구의동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민간임대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8월 기준 전세가로 환산한 결과 주변 시세보다 비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기준 평당(3.3㎡) 전셋값이 구의동은 2500만원, 충정로는 230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쌌다. 구의동은 청년 16형(㎡)의 전세가가 1억5000만원, 신혼부부 32형이 2억원이었는데 청년주택 맞은편의 34형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8000만원이었고, 구의역에서 300ｍ 떨어진 14형 원룸은 9500만원이었다. 구의역 주변 33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1억7000만∼1억8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충정로는 청년 16형이 1억1500만원, 신혼부부 35형은 2억4000만원이었는데 충정로역에서 30ｍ 떨어진 30형 오피스텔은 전세 2억원, 100ｍ 떨어진 38형 투룸 빌라는 2억100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들 매물이 모두 완공 10년 이내의 건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 전체와 비교하면 광진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평당 2100만원, 서대문구는 1550만원으로 모두 청년주택보다 낮았다.

정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하철역에서 500ｍ 이내라는 이유로 가장 비싼 주변 시세를 적용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90%로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애초 설명과는 동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사들여 빌려주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제공하는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구의동과 충정로의 경우 89%가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이다. 또한 현재 인허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개발 면적 중 공공임대주택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역세권에 땅을 가진 토지주와 이를 매입해 개발하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토지주와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이라며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은 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과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변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청년주택사업으로 사업자가 공공 기여하는 약 20%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