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역, 안티드론 등 도입 인프라 구축 21조 경제효과, 17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이어 두 번째
드론
0
배송용 드론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
정부가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손 본 ‘규제혁파 로드맵’을 내놨다. 사람이 탈 수 있는 ‘에어 택시’까지 대비한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드론의 지능화·전동화·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로드맵은 드론의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3대 기술변수에 따라 발전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나누고, 안전과 사업활성화를 고려해 모두 35개의 규제 이슈를 선정했다. 에어 택시 등 유인 드론과 드론택배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드론 테러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드론 인프라 영역에서 △드론 전용공역의 단계적 구축 등 교통관리체계 개발 △불법 드론 침입을 차단하는 안티드론 도입 △국가 주요시설과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의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 운용자 편의를 위한 등록·비행승인 허가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 19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또 활용 영역에서 △수색구조·삼림조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비행특례 확대 △영상·위치 정보 규제 완화 △2025년까지 드론택배 활용 촉진(도서지역 배송기준 2020년 우선 마련) △에어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 등 16개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 넘어야 한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드론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해 130억 달러(15조원)였지만 2025년에는 400억 달러(47조원)로 커질 전망”이라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화산업 발전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만화창작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체계적 창작 지원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작·비즈니스·교육 집적 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연말 착공해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