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예산 집행에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4분기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17일 오전 11개 중앙부처 차관에 이어 오후에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잇따라 만나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중앙부처에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사청, 국토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차관은 행전안전부에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고,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주문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