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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근거 없는 CPS 인상…양승동 KBS 사장 “콘텐츠 경쟁 치열, 제작비 높아 인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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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근거 없는 CPS 인상…양승동 KBS 사장 “콘텐츠 경쟁 치열, 제작비 높아 인상하는 것”

장예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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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문 전달 위해 이동하는 양승동 KBS 사장<YONHAP NO-3114>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거 없는 CPS(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으로 케이블 TV와 시청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KBS2의 경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서 CPS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CPS 문제를 꼬집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가구 시청률과 TV 프로그램 제작비는 매년 하락하지만 유료방송 재송신비(CPS)는 해마다 증가한다. HD 가입자 기준 2012년 280원으로 시작한 CPS는 2018년 400원으로 올랐고, 지상파 CPS 매출액은 436% 급증했다. 반면 지상파 시청률은 2017년 기준 17.1%로 2016년 대비 2.7%P 감소했다.

변 의원은 “지상파가 2019년 CPS 금액을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작비나 시청률 어느 지표로 보나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받는 CPS 금액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자체적 경영개선, 미디어 환경 적응 노력은 하지 않고 약자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지상파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소위 갑질을 하는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CPS 비용 산정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는 등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콘텐츠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KBS2의 경우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 CPS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과 답변과 달리 KBS는 법인 단위라서 채널당 제작비가 공표된 적이 없고, 법인 단위 제작비는 매년 하락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도 CPS 계약이 사업자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갑을관계라며 ‘불공정 계약’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저희(방통위)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시켜 어느정도 의견 합치가 이뤄질 수 있는 비용 책정 등 아웃라인을 만들어 협상 중이다. 실제로 몇몇 사업자는 합의했다. 가이드라인도 잘 준수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협의체 자문을 계약에 반영하는 건 사업자 판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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