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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4대보험 체납유예로 노동자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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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4대보험 체납유예로 노동자 피해 막심”

김현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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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대책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조선업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선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대책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선업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제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원청의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국민연금 200억 횡령 정부가 보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약속이행’ 등의 손팻말을 들고 “4대보험 체납피해 정부가 해결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동성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우리는 월급인상이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며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엉뚱하게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말로만 노동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하지말고 월급에서 공제한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한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자 먹고 살겠다고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카드를 신규발급 받으러 갔다”며 “그러나 4대보험 체납금 때문에 대출도 못받고 카드 발급도 못받고 있는게 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회장은 “이 국무총리가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박 장관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4대 보험 문제가 해결안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정부가 반드시 이 체납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금속노조원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250억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을 정부가 선납부하고 체납사용자에게 후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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