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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성장률 방어” ‘예산 집행’ 전력…3분기 성장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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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성장률 방어” ‘예산 집행’ 전력…3분기 성장률에 주목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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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4일 3분기 성장률 발표…0.6% 넘어야 성장률 2% 방어
정부 2.0% 전망…다수 전문가 "1.9%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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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 경제성장률을 지켜내기 위해 예산 집행에 고삐를 당기는 등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분기 성장률에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0.6∼0.7%를 밑돌 경우 1%대 성장률로 주저앉는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3분기와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0.7% 이상이면 2%대 성장률을 지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인 2.0%, 2.1%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정부도 한국 경제를 두고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다. 특히 수출의 장기간 위축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은 9월중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해 10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대외불확성 요인도 경기 회복의 암초로 작용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직접적 피해는 없다는 설명과 달리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내년에 중소기업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격차가 크다는 평가가 짙다. 또 최근 소비자 물가 하락을 두고 수요감소를 동반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연 2% 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는 예산 집행에 전력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만큼 정책 측면의 경기대응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1분기 성장 기여도 -0.6%포인트에서 2분기 1.2%포인트로 끌어올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만큼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비상대책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비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용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성장률이 1.9%, 내년에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도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0.5%로, 올해 성장률은 1.9%로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0.4∼0.5%로, 올해 성장률 1.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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