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한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9명에 구속영장…대사관저 경비 강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전력과 당일 범행에 가담 또는 주도한 정도, 일부 피의자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나머지 10명은 오늘 안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들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행위를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대사관저 난입 사건 이후 대사관저 안전관리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약 80명)를 추가 배치했다. 기존에는 의경 2개 소대(약 30명)가 대사관저 경비를 맡아왔으나 앞으로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와 의경 2개 소대가 함께 근무를 서게 된다.

야간의 경우 의경 2개 소대가 근무하는 체제에서 경찰관 기동대 1개 제대(약 30명), 의경 2개 소대가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과 비교해 전문성이 높은 경찰관 기동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인력도 대폭 늘어나면서 고정 근무와 순찰 근무도 강화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대사관저 안전과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미 대사관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침입 상황 발생 시 경력투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대학생들이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습시위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사다리·밧줄 등 담을 넘는 데 쓰이는 도구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