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中企 R&D 평가위원 20%에게 전체 과제 61% 쏠려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평가하는 평가 집행위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4519명 중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만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평가의 29.1%가 집중돼 있었다.

특정 위원들에게 평가가 쏠릴 경우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R&D 평가에 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실제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104명 중 18명은 평가 수당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고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나 존재했다. 최다 참여한 위원은 64회로 평가수당만 19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회 이상 참여한 104명 중 기업체 소속 위원이 56명(53.8%), 대학교 소속 44명(42.3%), 연구소 소속 4명(3.8%)으로 기업체와 대학 소속 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에서 특정 평가위원들의 영향력 행사 등 부정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원 편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위원들의 연간 참여 횟수 상한제 등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