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4당과 검찰개혁 공조 복원 속도내나

지난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응답하라! 국회’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를 한 달 남겨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혁안 처리 시점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공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겹쳐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오는 27일 부의된다. 처리 시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이 패키지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에 힘을 모은 야4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과반을 확보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극적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야4당과의 공조에 성공하더라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과 표결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시점도 관심을 모은다.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표결이 맞물리면서 동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고리 삼아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공산이 크다.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0일을 1차 시한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선거법 처리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불발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1월 31일, 선거법 개정안은 1월 25일이 상정 시한이다. 검찰개혁 법안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입장이 달라 극적 타결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부여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선거제 개혁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군 확보는 어렵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어떠한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가 복원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탈표와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상황 등 변수가 많아 표 계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