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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서 채용·사교육까지…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공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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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서 채용·사교육까지…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공정’ 드라이브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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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키워드로 한 후반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조직 문화 등 검찰의 모든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이라 규정하고, 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또 채용비리, 사교육시장 불공정, 전관특혜 등 사회 전반에 퍼진 불공정의 뿌리를 뽑는 것 역시 직접 챙겨,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불공정 사회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검찰, 인권·민주성·공정성 확보한 완성도 높은 시스템 정착시져주길”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 이름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 자연스럽다. 사람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으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사법절차 착수 등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씀 중에 (특정) 이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건 아닐테니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

문 대통령이 전관특혜, 탈세, 채용비리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정을 주문한 점도 공정 사회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을 개선할 것을 강조한 것은 공정에 더 민감한 젊은 민심 다독이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거듭 강조한 점도 공정 사회 정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 체감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 이 방안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장 3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예정된 한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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