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심 잡아라”…민주, 정책 빅이슈 선점

이념싸움 아닌 공약승부 구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총선 정국이 예년보다 두 달 정도 빨라진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굵직한 정책 이슈들을 내놓으며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들을 연이어 내놨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내년 총선 정책 경쟁을 본격화 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도 “논의를 찬성한다”고 밝혀 초당적 이슈로 공론화에 성공했다.

그간 국회는 조국 정쟁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가중시켰고, 얼마 남지 않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와 예산안 처리마저 난항을 겪어 왔다. 이처럼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념 싸움과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기조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정책을 확정하면서 ‘건전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판을 꾸리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파급력이 큰 대형 정책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민주당은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