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제성장률 2.2~2.3%…분양가상한제 시장불안시 추가조치”

"2년반 동안 성장률 목표치 하회…아쉬워""
"내년 성장동력 확충·체질 개선위한 구조 개혁, 포용기반 추진"
"분양가상한제 건설투자 반등에 영향…생활 SOC사업 추진할 것"
"모병제 검토한 바 없어"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돈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시장에서 불안신호가 발견될 경우 추가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가 더해지면서 건설투자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밑돈 점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이 두고 노력한 점”이라며 “과거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조금씩 성과를 내면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 큰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며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등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내년에 시행되는 것에 관해선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투자 지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어려운 건설투자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SOC 분야의 예산을 인상했다”면서 “지역 생활 관련 노후 인프라 보수 사업 등 지방의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병제에 대해선 “정부는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됐지만 초기단계의 문제제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