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주 52시간 근로제·스마트공장 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툴”

"규제자유특구 큰 덩어리로 규제를 해소하는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 가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결국 규제를 푸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자유특구도 큰 덩어리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스마트공장과 연관이 있다”며 “스마트공장을 하면 인력수요가 그만큼 덜 필요하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스마트공장은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툴”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규제문제는 4차 산업혁명 문제, 선도국가로 누가 과연 키를 잡을건지와 일맥 상통한다”며 “21세기 전 세계 국가가 앉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규제는 대한민국 제도 운영의 고질병”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들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꼈다. 규제입증책임 사례를 논의하고 전수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도 마찬가지다.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왜 공무원이 왜 규제가 있어야하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문제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규제가 상당히 해소됐다”고 했다.

공유오피스 관련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유경제로 가는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희망과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생존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이 그간 힘들어했던 부분 등”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선 관련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즉시 시행되는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대부부 시행된다”며 “시행령규칙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다. 조례, 시행령을 고치는 건 시간을 요한다. 정부부처에서 이것에 동의하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