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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실 59㎡아파트 가격이 16억원을 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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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실 59㎡아파트 가격이 16억원을 넘다니…

기사승인 2019. 11.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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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아파트가 역대 최고가격인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서울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아파트는 전셋값이 1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세호가는 15억5000만원이나 된다. 지난 7~8월만 해도 12억~13억원 하던 것이 두 달여 만에 2억여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폐지 정책의 합작품이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아파트공급량 감소→아파트가격 상승이라는 신호를 줬다. 평범한 상식이다. 특히 이번엔 교육부가 서울강남 아파트 가격오름세에 기름을 부었다. 자사고·외고를 폐지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강남8학군 진입의지를 부추겼다.

정부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반(反)시장적 부동산·교육정책이 화를 부른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와는 달랐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굳이 서울을 외면했다. 서울에 땅이 없으면 재건축·재개발지 층수를 높이고 대신 디자인을 규제하면 되는 데도 그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된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좋은 학교라는 자사고·외고를 없애고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혁신학교만 늘리고 있으니 누가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겠는가. 이런 여건에서 학부모들이 좋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강남학군으로 이사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지난달 14일 기준 현 정부 현직 장관 18명 중 12명과 조희연(서울)·김승환(전북)교육감도 자녀들이 자사고나 외고를 졸업했거나 해외유학을 했다. 자신들의 자녀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붕어 가재 개구리’인 서민들의 자녀는 좋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사실을 정책책임자들이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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