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 연장 조건, ‘수출규제 철회’ 요구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

요미우리 "일 정부, 한국 요구 대응 방침 검토, 기존입장 유지, 미국에 통보"
일 정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다른 차원 문제"
17일 방콕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지소미아 논의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2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하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1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만남을, 한·미 간 회담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면서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일본 NHK방송은 전날 일본 정부 내에서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관리(규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보고)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방위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