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NBC “트럼프, 대통령직 많은 부분 한국 소외·모욕하는 데 보내”

미 MSNBC 베넨 프로듀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동맹 한국에 대한 미 약속에 의문"
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 "난데없이 나와...보호 명분 갈취 행위처럼 보여"
"미군, 선의 아닌 미 국가안보 목표 달성 위해 주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협박,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및 축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대통령직 많은 부분을 동맹인 한국을 소외시키고 모욕하는 데 보냈다고 MSNBC ‘레이첼 매도 쇼’의 프로듀서인 스티브 베넨이 18일(현지시간) MSNBC 블로그에서 강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에 들어가기 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 많은 부분을 동맹인 한국을 소외시키고 모욕하는 데 보냈다고 MSNBC ‘레이첼 매도 쇼’의 프로듀서인 스티브 베넨이 18일(현지시간) MSNBC 블로그에서 강조했다.

취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협박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및 축소,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한국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갈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넨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한국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확한 수치에 대한 모순되는 설명이 있지만 올해 한국은 약 2만8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대해 거의 10억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이 수치를 약 47억달러로 인상하길 원하는데 CNN방송은 이 수치가 난데없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날 서울서 가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해당 보도에서 미군 당국자와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 “분담금 인상(대폭 요구)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공화·민주당 의원들을 깊이 우려하게 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고,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를 분노케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확실성을 요약한 뒤 “갈취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은 없다”는 격언을 인용했다고 베넨은 전했다.

베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인도양에 머물고 있던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같은 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주장을 인용, “역사적으로 ‘코리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잘못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에 한국인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한·미 FTA를 비난하면서 이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되 한국이 그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베넨은 설명했다.

베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일부 동맹국에 접근해 마치 미국이 보호를 명목으로 폭력단이 갈취 행위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북한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지나치게 열심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오랜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우방이 의심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넨은 “아마추어 대통령이 그 지역(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이 2018년 ‘레이첼 매도 쇼’에서 한 말을 전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우리 군대는 한국에 대한 선의의 행위으로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우리가 열린 해상 교통로(SLOC)를 유지하고, 통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며 “그들(미군)은 선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베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치를 내던지면서 동맹국들이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도록 많은 돈을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작지 않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