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에 주 52시간 보완 입법 조속 처리 요구

국무회의 주재..."절박한 현실 외면 못해 대책 내놨지만 현장 혼란 모두 해소 못해"
파업예고 철도노조에는 "국민 불편,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감안 파업 자제"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이 총리는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며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파업으로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필수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민께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대체교통수단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관련 정부간 협정안에 대해 이 총리는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는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 8700t을 지켜냈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