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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보를 생각해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아야

[사설] 국가안보를 생각해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9. 11.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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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이 오늘 자정 (23일 0시)에 운명이 갈린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밀고 나갈지, 아니면 미국 등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지 심각하게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종료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유지를 위해 노력하되 그래도 안 되면 종료한다는 의미인데 최소한 ‘종료일’을 연장하는 차선책이라도 나와야 한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와 얽혀있는데 상황인식은 다르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의 징용배상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동맹 축이라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느긋하고,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라 우리 입지가 좁아진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일 군사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 앞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유사시 주일 미군이 활동을 전개하려면 일본과의 협력이 원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은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도 발의되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군 감축·철수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상 실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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