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법 개정 후 서울 전역·수도권 확대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장민서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된다.

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108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의 경우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다음달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전면 시행된다.

시는 또한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한 뒤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이 협의중인 안은 우선 시행 첫 해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인 2020년 12월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로 운행 제한 대상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난방 분야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시·구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시민감시단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배출시설 2124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다.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에서 확대키로 했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대표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하고, 매년 3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금은 내년부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